임대료 멈춤법 핵심 정리 / 부작용
임대료 멈춤법 취지: “소상공인 살리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집합제한 해당 시, 임대료 절반 경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임대료 멈춤법 반대 의견 :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달리 법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임대인 역시 피해를 보게 되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임대료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임대인은 어떻게 하는..
주식, 경제
2020. 12.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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